
2027학년도 수능을 이틀 앞둔 17일, 고3 수험생이 헌법재판소에 시험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AI 부정행위 대응체계가 미비하다는 이유입니다. 교육부는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2026.11.17 기준]
📮 핵심 팩트
| 구분 | 내용 |
| 수능일 | 2026년 11월 19일(목), 1교시 오전 8시 40분 |
| 신청 내용 | 시험일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 + 헌법소원 |
| 신청인 | 고3 수험생 A(18)씨 |
| 교육부 입장 | 예정대로 시행 (보안·대입 일정 고려) |
| 대응 인력 | 감독관 약 7만 5천 명 + 전담 1,800명 + 복도 6,600명 |
🕒 72시간 타임라인
- 11/15 — 세무사 시험 AI 부정행위 자수로 논란 확산
- 11/16 — 교육부 "연기 검토 어렵다" 입장 표명
- 11/17 — 수험생 헌재 가처분 신청 ·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문 · 감독 강화 대책 발표
⚖️ 수험생 주장, 핵심은 무엇인가
신청인은 평가원의 시험일 지정과 교육부의 유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본안 판단 전까지 19일 시험일 지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그는 "AI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응할 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며 "이 상태로 시험을 치르면 수험생의 공정한 경쟁 기회와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새 지침이 전국 시험장에 전달되고 감독 인력이 숙지하기까지 남은 시간이 이틀에 불과하며, 추가 배치 인력의 검사 수행 능력도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 교육부 입장, 왜 미루지 않나
교육부는 연기 시나리오까지 검토했으나 실제 시행은 하지 않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시험지 배부가 이미 시작돼 보안 문제가 크고, 대입 전형 일정 차질과 수험생 혼란이 더 크다는 판단입니다.
대신 감독 인력을 대폭 늘리고 검사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안경·시계 전수 검사, 단추 스티커 부착, 1교시 직전 재난문자 발송 등이 포함됩니다. 17일에는 국무총리 명의의 대국민 담화문도 발표됐습니다.
📚 과거 연기 사례
| 연도 | 사유 | 연기 기간 |
| 2017 | 포항 지진 | 1주일 |
| 2020 | 코로나19 | 2주일 |
| 2026 | AI 부정행위 우려 | 연기하지 않음 |
🔎 전망: 연기 가능성은
시험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일정을 바꾸는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교육부도 예정대로 시행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은 웨어러블 기기·AI 확산에 대비한 시험 감독 체계가 근본적으로 재정비돼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습니다. 정부는 전파탐지기 도입을 내년에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가처분이 인용되면 시험이 미뤄지나요?
시험일 지정 효력이 잠정 정지됩니다. 다만 이틀 전이라는 점에서 현실적 혼란이 매우 큽니다.
Q. 수험생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수험표·신분증·검은색 사인펜·아날로그 시계를 챙기고, 전자기기는 가져가지 마세요.
📌 정리
- 17일 고3 수험생, 헌재에 수능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교육부는 11월 19일 예정대로 시행 입장
- 감독 인력·검사 절차 대폭 강화로 맞대응
- 수험생은 입실 시간(8시 40분 1교시)과 소지품 규정 재확인 필요
※ 본 글은 2026년 11월 17일 보도된 내용을 정리한 뉴스형 정보 글입니다. 최종 시행 여부는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